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8월 13일(수)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미디어스국민정책자문단 스포츠포럼’에서 체육계의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포럼에서 대한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공식후원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가 민간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기부금 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체육 분야 유입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고령사회 대응, 사회통합 실현 등 체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후원사가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해 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지원 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후원사 선정과 별도로 물품 공급을 경쟁 입찰로 진행해야 함에 따라, 후원 유인 및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특수성과 국가대표 경기력 유지,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하고, 지방체육회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대한체육회는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목표로 ▲체육단체 사유화 방지, ▲체육단체장 선거제도 개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회원단체 법정법인화, ▲지방 체육보조금 재원 확보, ▲선수·지도자의 운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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